정치

[포커스] 민주당이 '조국 사태' 법원 압박?…정치권 공방 격화

등록 2019.10.10 21:13 / 수정 2019.10.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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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이 큰 후폭풍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마침 영장 기각 하루전, 민주연구원이 법원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영장남발을 줄이라고 촉구한 터라,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단순한 우연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권의 법원 압박 행태에 맞췄습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영장 기각에,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조모씨(서울구치소, 9일)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야당은 민주당의 노골적인 법원 압박 뒤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합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마침 조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 하루 전, '법원개혁 보고서'를 발표했죠. "조 장관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와 영장남발이 이뤄진다"며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비로소 조 장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을 9번 언급하며, "법원이 무분별한 검찰권 남용의 방관자로 전락했다"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자는 요구가 높은데, 김원장의 취임초 사법 개혁 약속이 공허하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하며 영장 기각 판사를 감싸는 분위기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태 의원은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견해 표명은 자유지만, 그동안 특히 여권은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랐죠.

지난 1월, 법원이 대선 댓글조작 사건의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하자, 민주당은 판결문을 따져보는 대국민 토크쇼를 여는 등, 법원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2월 19일)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2월 6일)
"국민들이 사법부를 좀 압박해야 되겠다"

판사를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죠.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민주당 유튜브 '씀',1월 31일)
"본인의 그 열등감일까? 부족한 논리를 오히려 앞에서 막 강설."

구속수감된 김 김사를 면회하고 온 민주당 의원들은 김 지사가 "무리한 판결 아니냐, 1심 결과가 의아하다"는 말을 했다고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를 구속한지 두달여 뒤,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른바 조국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죠. 앞으로 조 장관 본인이나 부인이 기소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여권은 어떻게 대응할지, 야권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치권에 또다시 소용돌이가 우려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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