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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여권에서 논의되는 '조국 11월 사퇴설'…왜?

등록 2019.10.12 18:50 / 수정 2019.10.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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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 합니다.

류 기자, 오늘도 제가 숙제를 많이 내드렸는데 잘 해왔는지 같이 한번 보죠. 첫 물음표 볼까요?

[기자]
조국, 11월 사퇴설…왜? 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청와대가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 장관을 계속 지키겠다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단순히 설인가요 아님 실제 여권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이번 주초부터 여권 고위관계자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근거가 있다는 건데 왜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는 거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죠. 조국 사태 이후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고민 좀 될 거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정기조사는 40% 초반까지 떨어졌고. 일부 조사는 30% 초반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도 계속 좁혀지고 있어 총선 때 여권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앵커]
조국 장관을 차기 대선 주자로 키울 것처럼 보였는데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그런 계획들이 꼬이는 것 아닌가요?

[기자]
지금 경질하면 서초동 집회에 나가 조국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민망해지겠죠. 그래서 명분이 필요한데. 그 퇴로가 바로, 사법개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그 공을 안고 명예 퇴진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래서 요즘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하며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판을 깔기 시작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희상 / 의장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입니다."

조정식 / 민주당 정책위의장
"법사위 고유법이라 별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28일이면 본회의 자동부의 요건을 갖춘다"

[앵커]
그러니까 조 장관에게 검찰 개혁 성과라는 열매를 주고 명분 있는 퇴진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물음표. “조국, 11월 사퇴설 왜?”에는 “청와대의 출구전략!”으로 느낌표를 찍겠습니다.


[앵커]
계속 끌고 가는데는 역시 부담이 있겠군요. 다음 물음표로 가보겠습니다. 두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조국 장관의 미래 이야기. "조국, 총선으로 유턴?"입니다.

[앵커]
조국 장관은 총선 출마 대신 입각해서 대선주자로 가는 코스를 밟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11월에 명예퇴진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도 지금 여권에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PK 민심이 여당에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 10월 첫주와 둘째주만 봐도 민주당 지지율은 7%가 떨어지고 한국당의 지지율은 12%가 올랐습니다. 10월 2주 PK (부산 울산 경남) 정당 지지도, 10월 1주 PK (부산 울산 경남) 정당 지지도 그래서 뭔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를 던져야 하는데, 조국 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죠.

[앵커]
하지만, 조국 사태 탓에 PK 민심도 돌아선 건데 그걸 조국 출마 카드로 되살릴 수 있을까요?

[기자]
그점이 바로 여권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조국이 선거에 나온다면 총선 구도가 또다시 "조국 대 반조국" 구도로 짜여져 선거 전체 판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앵커]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청와대나 여권이 조국 총선 출마까지 검토하는 건 차기 대선과 연결돼 있기 때문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제가 비수도권 친문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민주당 집권 공식은 노무현 문재인 모델이다. 바로 조국이 남은 카드 중에 하나다" 라고 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PK 출신 후보로 PK표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호남표를 가져오는 구도인 거죠?

[기자]
네 조국 장관은 여권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과 정치 철학이 같은 동지적 관계라고 봅니다. 관련해 한 여권 인사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 대중들은 대안으로 보지만 정치인들은 친노 친문의 대변인이자 대야 공격수로 볼 뿐 식구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했습니다.

[앵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기자]
그래서 두번째 물음표 "조국, 총선 출마할까?”는 "여권에 양날의 칼!"으로 느낌표를 찍겠습니다.


[앵커]
조 장관의 총선 출마는 지금으로서는 한다 안한다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거군요.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죠?

[기자]
세 번째 물음표는 "한겨레는 왜 윤석열을?" 입니다.

[앵커]
네 어제 보도된 한겨레신문의 '윤석열 별장 접대 의혹' 기사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던데 조국 장관도 윤 총장이 접대와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물론이고 친여 성향 인사들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취재 결과 접대는 없었고, 윤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 "(갖고 있는)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한겨레보도는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걸 덮었다는 거잖아요.

[기자]
실제로는 검찰이 다 조사를 했고, 윤중천씨도 윤총장을 모른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가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기사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재수사를 지휘했던 대구고검장 말을 들어보시죠.

여환섭  / 대구지검장 (당시 특별수사단장)
"저를 포함한 수사 담당자 누구도 한겨레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기사를 1면 톱으로 실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요 알아봤습니까?

[기자]
익명을 전제로 시니어급 기자의 말을 빌리면 "밤 사이 기사가 들어갔다. 편집국장과 일부 관련자가 결정한 일인데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없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겠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오해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앵커]
왜 이런 민감한 시점에 이런 기사를 냈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기자]
네. 이와 관련해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인데,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 과거사진상조사단 참여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에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이해 관계, 정치적 이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런 내용을 한겨레에 흘린 사람으로 당시 재조사팀에 파견됐던 한 법조인을 지목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청와대 모 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며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윤 총장이 고발을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진상이 규명이 되겠네요.

[기자]
그래서 세번째 물음표 "한겨레는 왜 윤석열을?"의 느낌표는 "민감한 시기의 무리수!"로 찍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도 어려운 이야기들을 잘 취재해 주셨습니다.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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