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도 아닌데 병원을 차리고 무면허로 진료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나왔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무면허 진료는 훨씬 더 많겠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처벌 강화나 대책은 논의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에 있는 한 한의원. 간판과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지난 2017년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주변 상인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진료) 했다고 나왔던거 같아요."

한의사 면허도 없이 환자를 진료한게 적발된 겁니다.

허위 진료 건수만 2만 1천여 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료만 5억 원이 넘는데 환수된 돈은 100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인천의 한 비뇨기과의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행세를 하다 들통나는 등 지난 5년간 건보공단에 무면허, 무자격자 진료로 적발된 건수는 약 13만 건에 달합니다.

부산에선 의료기기회사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숨지는 등, 생명권이 위협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복지부는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정숙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대안신당)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내놔라,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처방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자격정지 몇 개월로 그치다 보니까"

복지부가 만들겠다는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협의체는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