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들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시 비중 상향 대상은 서울 상위권 대학이다. 정시 확대 요구가 높은 만큼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능선발 비율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쏠림이 심각한 대학들, 특히 서울 주요 대학을 타깃으로 정시 비중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라며, 정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말 정시 확대와 관련해 "수·정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정시 확대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학종의 공정성 제고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대통령과 교육부의 '엇박자' 정책 기조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 정시 확대라는 것이고, 부총리는 당장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한 것 뿐"이라며 "강조점이 다를 뿐 동일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실시한 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른 내용과 함께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정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