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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8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집값 잡을 수 있나

등록 2019.11.06 21:07 / 수정 2019.11.0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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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저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대하는 대로 집값이 안정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어떨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강동원기자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기자, 집값이나 분양가가 많이 오늘지역을 딱 집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공급은 줄고 주변 지역의 집값만 올릴거란 예상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기자]
정부가 지정한 동들이 워낙 고분양가가 만성화된 지역이라서요. 정부 대책대로 얼마 이상 분양가를 못올린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앵커]
단기적이란 단서를 달긴 했는데 어쨌던 분양가가 싸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분양을 받게 되는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양을 하는 아파트 주변시세죠. 분양가가 내려간다고해서 주변 아파트 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요.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해당 분양에 쏠림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로또 청약 논란이 나올 수 있죠.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건설사의 이익을 줄이는 것인 만큼 해당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재건축 단지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역시 분양가 상한제 하는 이유가 없어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신규 물량이 안들어오면 기존 아파트 값이 오르게 되겠죠.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7월 이후 집값 동향을 보면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8주 이상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사의 공급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한 불안감이 작용한 거죠.

[앵커]
정부는 계속해서 집값 안정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대체 뭡니까?

[기자]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거의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고, 세금을 늘리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대부분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들이었죠. 이 그래프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꼽힌 2017년 8.2대책과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걸 볼 수 있죠. 특히 강력한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를 막겠다던 8.2 대책은 대출 없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자산가들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역효과가 났었죠.

[앵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요? 과거 시행했을때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자]
사실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1977년 당시 중동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엔데요. 시행 초기에는 가격이 어느정도 안정이 됐었지만 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세값이 폭등 하는 등 부동산 대란으로 이어지기도 했죠. 이후 외환위기 때 사라졌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때 다시 적용됐죠.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2008년 서울 집값이 10%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시장을 이길수는 없다는 말도 있지요. 강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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