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美 접촉 이후에도 청와대 "지소미아 입장 동일"

등록 2019.11.06 21:11 / 수정 2019.11.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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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의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을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장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고, 면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분명히 통보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채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데이비드 스틸웰 미 동아태 차관보가 청와대에서 김현종 2차장과 만났습니다.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면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정부 입장은 동일하다" 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오후에 국방부를 방문하며 긍정적인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 美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지소미아 관련 대화를 나눴느냐. 어땠느냐)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평가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하게 우려해왔고, 번복을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도 일본 정부가 징용문제 해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길 바라긴 하지만, 실제로 번복할거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되살리지 않을 경우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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