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계적 전환한다더니…교육부 "자사고·외고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등록 2019.11.07 21:11 / 수정 2019.11.0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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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학교는 자사고 42곳 ,외국어고 30곳, 그리고 국제고가 7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고, 영재고를 제외하고 고교 교육이 완전 평준화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정부 발표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전국의 79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건 2025년 3월입니다.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에만 치우쳐 사실상 고교서열화를 부추겼다는 게 이유입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학교 간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열화 정점에 있는 과학고와 영재고는 제외됐습니다. 일반고 전환 방식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와 91조를 삭제하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교육부는 당장 이달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돼도 학교 이름과 교육 과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일반고와 같이 정부 지원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맞춤형 특화 교육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4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이어서 정치적 목적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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