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커지는 상한제 형평성 논란…재건축·재개발 조합들 "총선 집단행동"

등록 2019.11.07 21:15 / 수정 2019.11.0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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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가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7개 동을 발표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전 진단도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포함된 곳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재건축이 임박해 고분양가가 예상되는 곳 가운데서도 빠진 곳이 많다는 형평성 논란이 거셉니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배려를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17곳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합원 부담이 많게는 수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내년 총선 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구철 /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
"제도 개선, 청원활동을 계속하면서 궐기대회나 법 개정 운동과 아울러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겠다."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거나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한 압구정동, 방이동 등이 포함됐는데,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하고, 고분양가 조짐이 보이는 경기도 과천, 흑석동, 목동 등은 제외됐습니다. 이른바 '총선 격전지'이기 때문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정안철 / 서울 길동 재건축 조합장
"우리는 1대1 재건축이고 일반분양 230세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값 상승 영향에 거의 미미한 지역 입니다."

성동구와 용산구에서는 동이 달라, 같은 개발 구역 안에서 상한제와 비상한제가 뒤섞이기도 했고, 마포구에선 아현동이 지정된 반면, 일반 분양이 훨씬 많은 공덕동은 빠지기도 했습니다.

선정기준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언제든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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