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5년 일반고 전환, 국회 패스한 '시행령 정치' 논란

등록 2019.11.08 08:02 / 수정 2019.11.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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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와 외고 등을 모두 일반고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5년부터 전국 79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바뀝니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겼다는 이유입니다.

유은혜 / 교육부장관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학교 간 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와 학부모, 교육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김철경 /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장
"공정성이란 것을 가장한 획일적 평등에, 총선을 의식해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하는 밀어붙이기식 교육 폭거입니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식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은 국회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도 없고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헌법에서도 교육법정주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할 일은 아니다."

일반고 전환을 환영하는 진보 교육계도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것은 정책 연속성이 의심된다"며 우려했습니다.

잘못된 시행령이 소송으로 뒤집히면 몇년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수단으로 국회를 패스하면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상위법과 모순돼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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