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며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후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오늘(14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위반이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 당국은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들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앰네스티는 “범죄행위가 확인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이들의 권리를 부인한 것이다”며 “이는 비인도적일 뿐만 아니라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도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한국 당국은 북한 선원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한 후 송환과 관련해 반박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어야 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