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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태도 변화 없이는 靑 요지부동…한미일 최고위급이 풀어야

등록 2019.11.17 19:03 / 수정 2019.11.1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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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장관끼리의 마지막 담판이 실패하면서 남은 닷새동안 뭘 할 수 있나, 여기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중재를 통한 한일 정상의 결단이 지소미아 종료를 막을 마지막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3각 동맹의 주역들인 한미일 국방장관이 회담장에 들어섰지만,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마크 에스퍼 / 美 국방장관
"우리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지소미아 종료를 목전에 둔 한미일 동맹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수석대표의 입국장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국민 혈세 6조 절대 못줍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분담금 50억 달러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국회 비준 거부를 언급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도 예전같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택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한미 간 신뢰가 훼손…."

야당은 한미일 동맹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정부 전략의 일환이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윤상현 / 국회 외통위원장
"일본은 핑계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서 이탈해 북중러 축으로 가까이 가려는 정권적 차원의 전략적 결단을…."

국방장관의 최종 담판이 실패하면서 남은 건 대통령의 결단밖에 없지만, 일본의 변화가 우선한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중재가 마지막 변수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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