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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뜯어보니] '조국의 침묵' 검찰은 이미 예상했었다?

등록 2019.11.17 19:15 / 수정 2019.11.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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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공언해온 것과 달리, 검찰 수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죠.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검찰 내부 기류를 조정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조국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검찰 분위기는 좋진 않은 것 같네요?

[기자]
검찰 내부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전직 장관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수사할 사안이 아닌 점, 또 이번 사건은 온 국민 지켜보는 사안인데다, 증거에 대한 확인 내지 당사자의 소명 등 검토 과정을 거치기 위한 것인데,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상황이라, 수사팀 내부에서도, 크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앵커]
예상은 했다라는 건, 검찰의 수사 시나리오 가운데, 진술 거부가 있었다는 얘기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말은 하되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유형, 또 하나는 묻는 질문에 대답하며 수사에 잘 협조하는 유형, 그리고 조 전 장관처럼 진술 거부, 묵비권을 행사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검찰은 이 유형 중에 하나로 고려는 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 진술을 거부한다면, 검찰이 추가 소환 조사해서 더 얻을 게 있을까요?

[기자]
"진술거부권을 행사 한다해서 기존의 수사 계획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이라는 게 검찰 내부 분위깁니다. 첫 소환 조사에서 아직 질문을 반도 못한 상황이라, 추가 조사는 불가피 하고, 질문도 계속 할 것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답이 없는 상황에서 질문만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선 수사 방향, 그러니까 패 보여주는셈 아닌가요?

[기자]
법조계에선 이 부분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중요한 증거 자료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기소할 때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 신문 조서에 진술 거부 기록도 그대로 남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질문지 100쪽 가량에 피의자 대답이 묵묵부답으로 표시될 경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와,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입을 다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리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 검찰에 증거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고, 또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깨져 재판이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앵커]
또 다른 전략은 뭡니까?

[기자]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첫 조사 직후 조 전 장관의 입장문을 보면 이 말은,  "검찰 믿을 수 없다, 표적수사를 받고 있다" 는 등의 의미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앵커]
진술 거부권 행사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과연,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기자] 
조 전 장관의 전략과 다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실제 일반적인 경우,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상균 / 변호사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할 경우 추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이 청구돼…."

[앵커]
아, 묵비권이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거네요,

[기자]
네 따라서, 이러한 전략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고, 현 정부 실세로 꼽히는 조 전 장관 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김현 / 전 대한변협 회장
"일반 국민이라면 진술 거부권 행사해도 그렇다 하겠는데 대표적인 공인이 이렇게 하는건 많은 국민들 법 감정에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들으신 것처럼, 공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줄곧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약속 만큼은, 지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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