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의회 "한국, 방위비 이미 많이 분담…철군 협상대상 아냐"

등록 2019.12.02 08:22 / 수정 2019.12.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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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 의회는 한국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대상이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 의회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 상원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한국은, 동맹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국내총생산의 약 2.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며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은 공동 이익과 상호 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라고 못박았습니다.

미 하원 또한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과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요구해,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운영, 유지보수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7, 8월 상하원을 각각 통과해 문안 일체화 작업 중인 미국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으로 제정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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