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주·부평·동두천 등 미군기지 4곳 즉시 반환…"오염책임 계속 논의"

등록 2019.12.11 16:47 / 수정 2019.12.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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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주, 부평, 동두천에 있는 4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는다고 발표한 11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 일대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장기간 지연된 미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한다.

정부는 11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 측과 제200차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이 되는 기지는 캠프 이글(원주), 캠프 롱(원주), 캠프 마켓(부평), 캠프 호비(동두천) 등 4곳이다.

2010년과 이듬해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가 진행됐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인 탓에 반환은 줄곧 미뤄졌다.

이후 한미 양측은 올해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도 운영했지만 역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확산 가능성과 함께 개발계획 차질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잇따르자 결국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군기지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화 책임을 놓고 한미 이견 때문에 기지 반환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협의의 '문(門)'을 열어두고 우선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미는 또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 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환경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반환 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군기지는 반환대상 80곳 가운데 54곳은 이미 반환이 이뤄졌고, 남은 26곳 중 이번에 4곳이 반환되면서 앞으로 반환이 이뤄져야 할 곳은 22곳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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