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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난해 건보 보장률 1.1%p 상승…비급여 '풍선효과' 현실로

등록 2019.12.16 17:31 / 수정 2019.12.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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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DB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최고치이지만 여전히 60% 초반 수준이어서 당초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서 공약했던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혈병과 혈액암 등 중증ㆍ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아동ㆍ노인 의료비에도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해 5세 이하 보장률은 전년보다 2.5%p 상승한 69.3%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보장률은 1.4%p 상승한 70.2%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이 67.1%로 2.7%p 상승했지만 동네의원 보장률은 2.4%p 하락한 57.9%에 그쳤다.

의원급을 중심으로 건보 재정 투입 속도보다 비급여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케어'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보장률 증가 속도로 목표치인 70%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 정책으로는 새로운 비급여를 막기 힘든 구조여서, 보장률을 높이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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