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검사들, 잇단 항명성 사표

등록 2020.01.14 21:11 / 수정 2020.01.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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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검사들의 사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실무책임자였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는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퇴보“라고 주장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연루됐다고 지목된 상상인 그룹 수사를 이끌던 김종오 부장검사도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의 사직 이유를를 최민식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경찰권력의 비대화로 흘러선 안된다며 정부·여당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김웅 / 당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지난해 7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른 경찰을 보면 중국 공안하고 과거 국정원이 합쳐진 형태라고 느껴지거든요."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한 김 교수가 오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교수는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고 질타했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폐지 등은 왜 사라졌나"며 "개혁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의 공개 비판에 일선 검사들은 "꾹꾹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폭발한다"는 등 180개가 넘는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직제개편 대상으로 지목돼 해체될 위기에 처한 김종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의사 출신 검사인 송한섭 서울 서부지검 검사도 "한 때 검찰이 인생의 전부이자 삶의 목표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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