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목청 높이던 판사들, 줄줄이 총선 출마 논란

등록 2020.01.14 21:13 / 수정 2020.01.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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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뿐 아니라 판사들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지난 정부의 사법 농단을 주장했던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주장했던 이수진 판사에 이어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했었던 최기상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습니다. 최 판사 역시 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 출마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결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의사봉을 쥔 의장은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었는데, 최근 사표를 제출해 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한 언론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서 공동체에 보다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며 여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공개적으로 총선 출마를 시사하며 법원을 떠났던 이수진 판사에 이어, 최 부장판사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판사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서정욱 / 변호사
"얼마 전에 현직 법관도 청와대에 간 것도 정치 중립 문제지만,이번에 현직 판사가 집권 여당의 공천으로 출마하는 것은 사법부 판사의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법원 일각에선 총선을 불과 90여 일 앞두고 현직 법관들이 사표를 쓴다면, 사법부 신뢰만 떨어뜨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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