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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檢 인사 논란 와중에 "검사장 직선제 검토 가능"

등록 2020.01.2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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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한발 더 나아가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한 여권의 압박 강도가 최고 수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지난 2일)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검찰 인사를 검사장 직선제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청와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수 받은 의견 가운데 "검사장급도 국민이 선택할 수 없냐"는 질의에 청와대는 "권한을 분산한다는 점에서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계 연구와 국민 논의가 성숙된다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현재 미국만 유일하게 주 검찰청장 등을 주민 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인기영합주의로 번져 수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정권 관련 수사와 법무부의 검찰인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상황이어서 논란을 키울 우려도 큽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자신의 저서에서 "검사장 직선제를 당장 하자는 주장에는 그리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찰의 권력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어서 검사장 직선제 논란은 총선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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