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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與, 비례정당 할까 말까?

등록 2020.02.23 19:50 / 수정 2020.02.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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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궁금한 뒷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번째 물음표 뭔가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與,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입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이 비례 정당을 만드니까 눈뜨고 당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에서 실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가 관심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사진 한 번 보시죠.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 찍힌 건데, 한 참석자가 내부 분석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통합당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를 득표한다고 가정할 때 연동형 비례의석으로만 16석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있지만 민주당은 한 석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회의 직후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 상태로 가면 비례에서만 20석 차이를 안고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드는 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앵커]
어떤 이유 때문이죠?

[기자]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26일)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도대체 왜 그 진통을 겪어가며 선거법을 통과시켰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앵커]
당장,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비판에 나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최근까지 통합당의 비례정당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5일)
"미래한국당이 오늘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석 확보에 혈안된 정당을 보호할 헌법과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난 13일엔 미래한국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앵커]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그 길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일텐데, 비례정당 창당 여부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합니까?

[기자]
개정된 선거법과 부칙 등을 고려할 때 3월 16일까지는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실제 창당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만들지 말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사실상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놓고 논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1야당 동의없이 처리한 여당이나, 비례정당을 따로 만든 야당이나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판단을 하시겠죠.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주시죠.

[기자]
첫번째 물음표 "與, 비례정당 만들까 말까?"의 느낌표는 "'손해감수'라는 말 못 주워담아!"로 하겠습니다.

[앵커]
그래도 정치에 100%는 없는 거니까, 서 기자 취재와 예상이 맞는지 두고보죠. 두번째 물음표는 뭔가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승자는 결국 김남국?"입니다.

[앵커]
금태섭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던 김남국 변호사. 조국백서 필자 중 한명인데, 결국 좋은 자리에 공천을 받는 모양이죠?

[기자]
'조국 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당에 분란을 일으켰는데 결국 교통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훈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금천, 전략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동작을 배치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 변호사 본인은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인 동작을을 원했다고 합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지난 20일, 유튜브 '손혜원TV')
"(김남국 변호사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라 어디 가고 싶냐, 자기가 진정 가고 싶은 곳은 나경원을 잡고 싶대요."

[앵커]
동작을은 만만치 않겠지만, 금천은 상대적으로 여권 강세 지역이어서 김 변호사가 혜택을 받는 셈이 될 수도 있겠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김 변호사 주장에 더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승자는 결국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받게 된 김남국 변호사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 외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여권 강세 지역에 공천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건지 당내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군요? 언제 발표가 나는 겁니까

[기자]
당초 오늘쯤 심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잘 지켜봐야겠네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두번재 물음표 "승자는 결국 김남국?"의 느낌표는 "잠들지 않는 조국 망령!"으로 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조국 망령을 다시 불러냈으니, 앞으로 골치 아플 거다" 진중권 전 교수가 한 말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지층을 의식해서 조국 논란과 선을 긋지 않고 있는데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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