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에 '검·언유착 감찰' 문자 통보…감찰본부장 '항명' 논란

등록 2020.04.08 21:35 / 수정 2020.04.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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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정 언론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검사장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착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녹음파일의 진위 여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지만, 감찰본부장은 총장의 지시에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어제 검찰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정 언론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모 검사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휴가중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이 해당 언론사에 녹음파일 제출을 요청한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동수 감찰본부장은 이에대해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선 한 감찰본부장이 절차를 어겨가며 감찰을 시도하는 것은 항명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중요사건의 경우, 감찰본부장 1인이 아닌, 감찰위원회를 통해 감찰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 내규를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관련 고발이 접수돼 형사사건 수사가 예고된 만큼,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감찰과 징계는 그 때 들어가는 게 원칙"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반면, 감찰본부장의 독립적인 감찰권한을 지켜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검찰총장에게는 감찰중단을 지시할 권한도 있어 만약 감찰본부장이 감찰을 강행한다면 두사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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