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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정 2020] '민생파탄' 피켓만 금지했던 선관위, 편파 논란에 '친일청산'도 불허

등록 2020.04.13 21:14 / 수정 2020.04.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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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총선 투표 독려 피켓 문구를 놓고 중앙선관위가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친여 지지자들이 쓴 "적폐청산" "친일청산" 표현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야당이 쓴 "민생파탄"이란 문구는 안된다고 한겁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뒤늦게 "100년 친일청산" 피켓도 사용을 불허했는데, 선관위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했는지, 선관위의 기준은 뭔지 차정승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투표 참여를 위해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측이 사용한 피켓입니다. "민생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 문구도 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쓸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친여 성향 지지자들의 "100년 친일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은 허용했습니다.

100년 친일청산, 70년 적폐청산 이라는 표현은 과거의 친일, 적폐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라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야당은 고무줄 잣대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선관위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
"정말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선관위가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나 참담한 심정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 윤주경 씨를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공천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친일 야당과의 싸움이라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6일)
"지금까지 해온 게 전부 다 발목잡기, 토착왜구 그런 것 아닙니까."

중앙선관위는 논란이 계속되자 "민생파탄, 적폐청산, 친일청산"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문구 모두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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