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6일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포인트 국회로 4월 중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되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5월께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급 기준에 대해 '소득 하위 70%'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연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가구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게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 방침에 대해 정부는 재정 건정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1478만)에만 한정한 7조6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국회에서 100% 지급안이 확정되면 코로나지원금 규모는 9조7000억원에서 13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조 의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 추경안에 없는 ‘국채 발행’을 언급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 조정이나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