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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밀 유출 국방과학硏 직원들, 재취직 위해 '법 개정' 전 퇴직 정황

등록 2020.04.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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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연구원들이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군 내부가 떠들썩합니다. '퇴직을 하며, 왜 기밀을 들고 나건건가?' '왜 예정된 시기보다 퇴직은 앞당긴건가,' 의문이 꼬리를 무는데, 퇴직 후, 민간업체에 3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년 9월 서울 소재 대학연구소에 임용된 A씨는 퇴직 전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인공지능과 드론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군과 국정원은 A씨가 핵심 연구자료 68만 건을 무단유출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입니다.

A씨는 참고용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연구소 측은 민간인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한 60여명 중 비슷한 혐의를 받는 건 2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퇴직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올 6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민간업체 3년 취업제한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 퇴직' 이란 지적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전 퇴사를 한 부분은 의심을 살만한 상황" 이라고 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포 천무, 대전차미사일 현궁 등 우리 군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시설입니다.

장희선 / 방위사업청 대변인
"(유출사건을) 엄중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기술 보호 전 과정을 다시 엄정하게 살피겠다고 했지만 군사기밀이 민간기업 등으로 유출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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