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따져보니] 코로나 사태로 원격의료 도입되나

등록 2020.05.15 21:23 / 수정 2020.05.15 22:2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청와대,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원격 의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다시 테이블위로 올렸습니다. 오래된 논란 거리인데 이번에는 과연 한발 앞으로 나갈수 있을지 따져 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원격의료 , 때마다 한번씩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는 한데, 이번에 이 얘기가 다시 나온 배경이 뭐지요?

[기자]
코로나 사태의 핵심은 '언택트' 바로 비대면이죠. "코로나 전화 진료가 26만여건 이뤄졌다"는 오늘 청와대 발언으로 미뤄, 원격의료 도입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의사협회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이러다 말겠지 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요.

[기자]
그동안은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 탓인지 분위기가 다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월10일)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

그리고 3일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성윤모 산자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차관 등이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두 가지 표현이 섞여있는데 다른 겁니까?

[기자]
정부 인사들은 혼용해서 표현했지만 청와대는 오늘, 원격의료와 비대면의료는 다르다며, "비대면 진료체제 추진계획이 있다"고 했죠. 마침 민주당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들어보실까요.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에 제약을 받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비대면 진료 즉 전화상담 처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

원격의료는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한해 허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고, 비대면 진료체제는 청와대 입장처럼 코로나 성과를 토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앵커]
비대면 진료도 결국 원격 의료의 일부라고 봐야하는건가요?

[기자]
원격의료는 환자가 디지털 기기 등으로 의사에게 정보를 보내면 의사가 진료와 처방, 나아가 수술까지 하는 방식인데요, 국내는 불법이지만 미국과 중국 등에선 제한적으로 도입돼있습니다.

[앵커]
기술 발전으로 보면 추세는 그렇게 가는 건데 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 얼굴 안봐도 되는 건지 걱정도 있지요?

[기자]
그래서 찬반양론이 뜨겁죠. 의료사각지대 해소, 의료서비스 개선, 바이오 융합산업 발전을 주장하는 한편, 우리나라는 일부 섬을 빼면 의료접근성이 높은 편이고, 또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화될 우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환자 상태 판단에 제약이 불가피하단 반론이 맞섭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환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 상태에서 환자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제도라는 말이죠. 코로나19 감염증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실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 등 뒤에 비수를 꽂는 것이다"

[앵커]
의사 등 뒤에 비수를 꽂는 일이다 이 표현에서 의사협회의 반발 강도가 느껴지는 군요 잘 들엇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TV조선이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