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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크웹' 손모씨 범죄인 인도심문…손씨측 "이중처벌 우려" 반발

등록 2020.05.19 21:34 / 수정 2020.05.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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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인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지를 논의하는 '범죄인 인도 심문'이 오늘 서울 고법에서 열렸는데요. 손 씨의 아버지는 가정환경까지 거론하며 송환 거절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자들이 가득한 법정, 중계를 위한 커다란 스크린도 설치됐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손씨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국제 공조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며 미국 송환을 주장했습니다. 손씨 변호인은 "추가 처벌 우려가 있다"며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혐의로 또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씨 측은 인도 대상 혐의 중 하나인 '범죄인 자금 세탁'은 무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손씨 아버지는 감성에 호소했습니다.

손 모 씨 아버지
"3살 이후 어미 없이 자랐잖아요. 아비로서는, 물론 죄는 위중하지만은, 저쪽으로 보낸다는 것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손 씨의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손씨가 송환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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