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 분석] 소신을 징계?

등록 2020.06.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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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소신 표결을 한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자세히 짚어봅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 소신을 징계?
- '금태섭 징계' 후폭풍…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 조응천 "소신 갖고 판단한 걸로 징계?…본 적 없어"
- 이해찬 "강제당론 안 지켰는데 징계 안 하면 의미 없어"
- 향후 민주당 내 소신 발언 나올 수 있을까?
- 국회법, 의원의 자유 투표 보장…국회법 위반 논란

# 윤미향식 의원생활?
- 윤미향, 공식활동 자제하며 SNS에서 활동?
- 윤미향, 김태년·남인순과 함께 이해찬 면담
- 이해찬 "尹 어느 정도 소명…검찰수사 결론 지켜볼 것"
- 주호영 "윤미향 감싸는 것은 국민과 싸우자는 것"

# '안하무인' 피고인
- 최강욱, 재판 시작 후 30분 만에 재판 연기 요청
- 재판부, 최강욱 요청 허가 않고 재판 진행
- 최강욱, 2차 공판일과 같은 날 기자회견 잡아
- 기자 "재판 중인데 법사위 희망은 부적절하지 않나"
- 최강욱 "과거 재판받던 사람 다 법사위원장 해"

# 21대 국회도 시작부터 파행?
- 與, 21대 첫 임시국회 개원 수순에 들어가
- 임시회 소집 요건은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
-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 겪나?
- 민주당이 개원 강행해도 통합은 저지할 방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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