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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국고 손실", "호화 저택"…역대 대통령 사저 논란

등록 2020.06.05 21:41 / 수정 2020.06.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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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하는 사저에는 경호 등을 위한 부속건물 건립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 지원 규모 등을 놓고 거의 매번 논란이 반복 돼왔는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2012년 10월 서울 서초동의 특검 사무실 앞,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소환됩니다.

이시형 / 이명박 당시 대통령 아들(2012년 10월)
(왜 명의를 빌려주셨습니까?) "특검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사저 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이었죠.

이광범 / '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 검사
"사저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경호부지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대법원도 시형씨가 9억 원 넘는 이익을 봤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살던 논현동으로 돌아갔고 경호 시설에 67억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명박 / 前 대통령(2013년 2월)
"저는 이 집을 계속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퇴임 후 거처를 정해 화제가 됐습니다. 경남 봉하마을 생가 인근에 터를 잡은 거죠.

"(노무현 대통령 생가가 어딥니까?) 저 집 다음에…"

경호관들의 운동, 교육시설 등이 포함된 경호시설 건립비용에 35억원이 들었습니다.

경호시설에 전직 대통령들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 '호화 시설'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법을 개정해 처음 혜택을 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도 호화롭다는 빈축을 사며 연희궁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그의 가족들은 이 건물을 내놓겠다고 했죠.

전재국 / 전두환 前 대통령 장남(2013년 9월)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는 여전히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외환 위기 와중에 상도동 자택을 개축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동교동 자택을 개축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다비용 논란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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