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저축은행 부실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

등록 2020.06.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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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감사위원이 부실 대출 과정의 위법과 부당한 상황을 알았다고 할 증거가 없더라도 시정 요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 전 감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앞서 제일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남발로 파산이 선고됐는데, A씨 등은 "당시 경영진의 대출에 관여할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감사위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A씨 등에 각각 4억원과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2심은 A씨 등이 부실 대출 정황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 등이 주의의무를 갖고 서류를 검토했다면, 대출이 충분한 채권 보전 조치 없이 이뤄지는것임을 쉽게 알수 있었을것"이라며 감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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