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분석] 이재명 지사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

등록 2020.06.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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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운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이 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명 지사 운명은?
- 李 지사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
- 이재명 지사가 유죄 선고받은 발언은?
- 1·2심의 다른 판단, 어떻게 보나?
- 이재명 운명은 대법관 13명 손에 달려
- '친형 강제입원' 여부가 최대 쟁점
- 이재명,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전원합의체 결론에 따른 파장은?

# 황제 병사는 입원중
- '황제 복무' 병사, 휴가 나와 병원에 입원 중
- '황제 복무' 병사, 이번엔 '황제 조사'?
- 정식수사 전환했지만 아직 대면 조사도 못 해

# 두 번째도 기각?
- '서울역 묻지 마 폭행' 또 영장기각
- 2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법원 판단 배경은?
- 법원 "여혐 아닌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
- '서울역 폭행' 영장 기각…피해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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