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따져보니] 與 단독 공수처 추진? 어떻게 진행되나

등록 2020.06.29 21:3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여야간에 원구성 협상이 완전히 깨지면서 당초 다음달 출범할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출범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을 뽑을수가 없기 때문인데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말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

윤슬기 기자, 이해찬 대표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때문에 이런 겁니까?

[기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법무장관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야당 교섭단체인 통합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추천위원회를 아예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언급한 법 개정이 '추천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6조의 개정 여부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을 포함하게 한 현행 조항을 바꾸면, 추천위 구성에 새 길이 열리겠죠.

[앵커]
야당 없이도 공수처장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기자]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들어보실까요?

김현 / 前 대한변협회장
"두 사람은 야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그 뜻은 공수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의견도 참조하라..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앵커]
국민들이 이걸 동의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으니까 법을 바꿀수는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을 바꿀수는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가 여당내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들어보실까요.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통합당이 찬성해 주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이 저희 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결코 공수처 출범할 수 없습니다."

'이견 조정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도록 한 국회법도 복병입니다. 법사위의 통합당 의원이 약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들이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면 법개정을 하더라도 다음달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는게 박의원의 주장이기도 하죠.

[앵커]
꼭 이런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수처라는 곳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게 될 텐데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TV조선이 직접 편집하는 뉴스를 네이버에서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