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국회의장 권한 남용…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등록 2020.06.30 11:28 / 수정 2020.06.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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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통합당 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 비상의원총회에서 " 상임위 강제배정은 통합당 국회의원 권한 침해이고, 국회의장에 맡겨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또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이며, 유권자 뜻에 따라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며 "상임위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뜻이나 능력, 당의 의지 등을 묻지 않았다는 건 권한 침해"라고 덧붙였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 수 있게 돼 있지만 이건 재량권"이라며 "강제 배정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3차 추경에 대해서는 "3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오는 혈세이고, 미래 세대 주머니에서 나온다"며 "3일 만에 심사를 마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들러리도 아니고, 7월 3일까지라면 예산 심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7월 10~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예결위에 참여해서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 김수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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