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따져보니]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솔선수범 하나

등록 2020.07.03 21:24 / 수정 2020.07.0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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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을 불러 추가 대책을 지시했지만, 정작 보통사람들의 관심은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로 쏠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팔겠다고 발표한 걸 두고 특히 논란이 많았지요?

[기자]
네, 노 실장이 반포의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발표한 건 어제 오후 2시 10분이었죠. 그런데 50분 뒤, 반포가 아닌 청주 아파트라고 정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이 문제로 오늘 내부 분위기가 어두웠다"고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경위가 밝혀졌습니까?

[기자]
노 실장이 입장을 번복했거나, 관계자가 노 실장 뜻을 와전했거나, 가능성은 둘 중의 하나였죠.

청와대 측은 경위를 알아본 결과 "관계자의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노 실장의 부동산 처분 얘기는 여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왔는데, 노 실장이 이 관계자에게 직접 의사를 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참석자들이 '반포 집 처분'으로 잘못 이해를 했고 이를 그대로 관계자가 발표한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설명은, 노 실장은 애초 반포 아파트 처분 의사가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실수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시책에 따라 집을 판다고 하면 사실 반포집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노 실장 측은 "반포 아파트엔 아들이 살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청주 집을 내놓았다"는 입장이지만 시세가 각각 10억원, 3억원대고, 반포 집은 지은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가능성도 있죠.  진중권 전 교수는 "지역구인 청주 아파트 매각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를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돈 벌고 싶으면 정부의 약속이 아닌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믿으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돈 벌고 싶으면 청와대 참모들의 행동을 따라라 청와대로서는 참 아픈 지적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죠. 2017년 8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8년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지난해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도 "1채만 보유하라"는 권고를 받았죠. 하지만 경실련은 최근 "청와대의 다주택 공직자는 재산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장관은 지난 3월 기준으로 17명 중 8명, 즉 절반에 가까운 47%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고위공직자가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들도 당연히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부동산 투기가 잡히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앵커]
이런 비판을 청와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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