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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커스] "그때와 반대로 됐다"…난타 당한 3년전 김현미 영상

등록 2020.07.09 21:34 / 수정 2020.07.0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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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3년 전 올린 정책 예고 영상이 화제입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이 '청약을 쉽게 하겠다',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등의 당시 발언과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반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어 보입니다.

'못 믿을 정부 정책'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습니다"

"전매 제한도",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

3년 전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8·2 대책'을 내놓습니다.

내놓은 지 이틀만에 아주 친절하게 장관이 직접 설명도 했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안녕하세요. 국토부장관 김현미입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홍보영상, 3년 만에 확 떴습니다. 왜일까?

김현미 장관 (2017년)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 좀 파시고. 파는 길을 열어드렸고…"

국민들에겐 집을 팔라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청와대와 정부, 여당엔 다주택자가 넘쳐납니다.

김현미 장관 (2017년)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선 좀 더 청약을 하기 쉽게…"

무주택자들을 안심시켰었지만 청약 문턱은 갈수록 높아졌죠.

서울아파트 당첨자 평균 가점은 84점 만점에 61점을 넘어 20~30대에겐 그림의 떡이 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늘렸다지만 대출문은 좁아지고 소득이 낮아야하는 자격 기준에 '금수저 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김현미 장관 (2017년)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제 혜택을 준다며 등록을 유도했지만, 당정은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말. 쉽게 믿지는 않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서울 집값이 50%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발표가 나왔죠. 해당 영상엔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비판 댓글들이 3년이 지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면 부자된다는 성지에 찾아왔다", "정부 믿고 집 팔았는데, 그 뒤 1억이 올랐다" 비아냥과 야유가 쏟아지고 있죠.

지난 1월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을 찾았다가, 부동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을 만나자

김현미 장관 (지난 1월)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네"

여과없이 불쾌감을 드러냈던 김 장관, 이번엔 대한민국 물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근 여권에서 차기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기까지 했지만, 성난 민심에 경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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