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정,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다음주 주택 공급안 발표

등록 2020.07.28 21:02 / 수정 2020.07.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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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도무지 잡히지 않는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결국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책이 다음주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율을 올려 소비자가 선호하는 지역의 공급 가구수를 늘리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언제쯤 발표가 됩니까?) "일단 (부동산관련) 법안이 먼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은 서울 등 수도권의 공급 대책인데, 강남 등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그와 같은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부분 물량공급에 대해서 시장에 여러가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서울 아파트의 용적률은 최대 250%인데, 일부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한도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포기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급 확대책은 재건축 외에 찾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공급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완화라는 정부의 신호가 이미 불붙은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지 모른다는 우려에 당정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용적률 완화해주고 고밀복합 개발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게 총량면에서 물량 공급효과가 크지 않다"

정부는 이외에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등의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3기 신도시 및 용산 정비창의 용적률 상향 등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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