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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커스] 눈 뜨고도 못 본 軍…'경계 해이' 어디까지

등록 2020.07.28 21:20 / 수정 2020.07.2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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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태를 보면 군이 과연 전방을 지키고는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지요. 2019년의 이른바 '삼척 대기 귀순'을 비롯해 현 정부 들어 군의 경계태세를 걱정케 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삼척항 내항에 나타난 북한 어선. 거리낌 없이 배를 몰더니, 대놓고 부두에 정박합니다. 북한 목선을 처음 발견한 건 우리 어민이었죠.

삼척 어민
"내가 6시 20분에도 나갔는데, 그래서 7시10분쯤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배가…."

북한 어민들이 배에서 내려 30분 넘게 있었지만, 우리 군은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최현수 / 당시 국방부 대변인 (2019년 6월)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NLL을 넘어 사흘 동안 우리 해역을 휘젓고 다닌 사실이 드러나면서, 군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도 커졌었죠.

어민
"어민들이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북한)거기에서 여기까지 130km를 아무도 모르게…."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경계 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하지만 불과 10개월 뒤인 지난 4월, 태안 해변에선 정체 불명의 보트가 발견됐습니다.

한달뒤, 또 다시 중국인들이 산둥성에서 보트를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했죠.

A씨 / 밀입국 중국인
"(한국에 왜 오셨나요?)...."

당시 우리 군 감시망에 13차례나 포착됐지만, 우리군은 낚싯배로 착각했습니다.

6월에도 태안 바닷가에서 고무 보트가 또 발견됐죠.

최초 신고자
"상식선에서 보면 중국어가 맞는것 같아. 한자도 우리 한자가 아닌것 같아."

두달 동안 3번 이나 나타난 정체를 알 수 없는 보트, 모두 우리 군 감시망을 빠져나갔던 겁니다. '배수로 월북'으로 다시 한 번 드러난 우리 군 경계태세의 허점.

정경두 / 국방부 장관
"우리 국민께서는 신뢰 안하시겠지만..."

경계 해이가 반복되면서, 우리 국방장관 입에서도 국민의 불신이 당연한 상황이 됐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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