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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文, 2번이나 협치 당부했지만…계속되는 巨與 독주

등록 2020.08.0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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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주 임대차 2법이 나흘만에 처리된데 이어서 4일, 다음주 화요일에도 나머지 주요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인 토론마저 상실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두번이나 협치를 강조했는데, 거대 여당의 거침없는 독주가 협치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여야 원내 대표를 초청해 협치를 부탁했습니다.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도 '협치'를 강조했죠.

문재인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176석으로 상임위까지 독식한 거대 여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동산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
"민주당은 단호한 대처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부세 인상 법안'을 포함한 '부동산 3법'이 통합당의 반발에도 상정됐고,

윤후덕
"26인 중 찬성 17인으로 의사 일정 추가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 법안 등이, 행정안정위원회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기습 상정됐습니다.

법안소위가 구성조차 안된 상황에서 올라온 11개 법안들은 심사나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통합당은 고함도 쳐보고,

김태흠
"다 해먹어. 독재 앞잡이야."

반박도 했지만,

김은혜
"소위 구성도 안하고 상정을 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라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공수처 후속 3법도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박대출
"이게 지금 문재인 식 협치입니까? 왜 검찰 또 만들려 그러십니까?공수처 만들어서 뭐 하실겁니까"

이틀전 본회의에서는 주택 임대차 2법이 통과된 이후 김태년 원내대표가 환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죠.

상임위 상정부터 국무회의 의결 후까지 걸린 시간은 단 나흘.

신율
"속전속결을 한다는 이름 하에 소위 말해 다수결이라는 수의 정치를 하는 민주주의의 수단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전히 잡아먹은 꼴이 된 거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노웅래 (지난달 30일 라디오)
"176석 의미하는 게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서 일하라 하는 뜻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악플이 쇄도하자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이 무의미해진 21대 국회. 과연 민의의 전당으로 불릴 수 있는 건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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