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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소병훈 "왜 전세제도 있어서 서민 고통받나" 발언 또 논란

등록 2020.08.03 21:26 / 수정 2020.08.0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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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에선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식의 얘기가 이어지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월세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했던 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대해 당내에서까지 비난이 나오는 상황에서 같은당 소병훈 의원은 "전세제도로 서민이 고통받는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옹호하려는 취지였겠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란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월세 옹호'에 가세했습니다. 

소병훈
"(전세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하고 몇 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부담이 비슷하다면 전세의 월세전환이 큰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법정전환율은 4%로, 2%대인 시중은행 금리 대비 부담이 60% 가량 높아집니다.

앞서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고 했던 윤준병 의원은 '본인은 월세를 사느냐'는 네티즌 질문에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 중"이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이 서울 2주택자에 지역구인 정읍에 반전세를 얻은 사실이 알려지자 "돈 없어서 월세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평범한 국민 월세와 같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좀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못 읽으신 것 아니냐는 생각"

이해찬 대표도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예상되니 당정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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