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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훈 앵커가 고른 한마디] 친문무죄 반문유죄

등록 2020.08.09 19:44 / 수정 2020.08.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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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내가 누군지 아나?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인마 느그 서장이랑 인마! 어저께도! 같이 밥 묵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마 다했어!"

영화에서처럼 권력자와 밥 먹고 사우나만 같이해도 지은 죄가 걱정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독재시대라 부릅니다. 권력에 맞서면 이유 불문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는 시절이었죠. 하지만 서슬 퍼런 시절에도 최고 권력자는 때로는 언론의, 때로는 검찰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전두환 / 前대통령 (1988년 11월 23일 대국민 사과성명)
"많은 집안사람들이 형사소추를 받을 정도로 비리를 저질러서… 머리를 숙여서 용서를 빕니다“

전경환 씨를 수사하던 강원일 당시 중수부장은 출근 거부로 외압에 맞섰다고 하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임기 중에 자식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김영삼 / 前대통령 (1997년 2월,대국민 사과)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라고."

김대중 / 前 대통령 (2002년 6월 21일 대국민 성명 발표)
"자식 돌보지 못한 책임을 통절하게.."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권력 수사가 답보상태입니다.

김도읍 / 미래통합당 의원 (5일, 법사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사건만 130여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를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이 말. 어찌보면 당연한 발언이 이렇게 울림이 큰 이유를 청와대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윤 총장을 칭송하던 인사들은 낯 빛을 바꾸는 데 부끄러움도 없어 보입니다.

이재정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9년 7월 17일)
"지금 떨어진 검찰의 위신을 회복하는 데는 적임자라는 데…"

이재정 / 민주당 의원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윤 총장은)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검찰 인사로 윤 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이 됐습니다.

문찬석 / 광주지검장
"어제 사표를 낸 한 검사장은 "참과 거짓을 바꾸려는 건 이미 검사가 아니"라고 했지요."

독재시대를 그린 영화 속에선 권력에 붙었던 범죄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내가 이깄다. 내가 이깄다... 내가 이겼어"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평범한 상식.. 2020년 대한민국에 살아 있긴 한 건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친문무죄 반문유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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