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구청장들 "정부, 재산세 감면 일방적 결정 안 돼"

등록 2020.08.1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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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 구청장들이 "일방적 결정은 안 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검토 발언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엔 서울시 구청장 25명이 모두 속해 있다. 이 중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명의 구청장이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이며, 지방 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시군구 대표, 관계부처가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재정자립도 평균이 올해 기준 28.3%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1주택자 기준으로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히기 전에 이는 지방정부의 세입에 해당하는 일인 만큼 지방정부와 반드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대상자의 범위 등 기준의 문제와 경감률에 대한 부분도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재산세 감면 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을 보전할 방안에 대한 제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이번 달 말 열리는 구청장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 장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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