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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취재후 Talk] 어수선한 국방부…국방장관 인사는 언제쯤?

등록 2020.08.20 09:05 / 수정 2020.08.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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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현 국방장관 / 조선일보 DB

요즘 국방부가 어수선합니다. 청와대가 지난 6월부터 국방 장관 교체를 염두에 두고 검증에 들어 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유력 후보가 떠올랐다 다시 잠잠 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주요 요직이 비어 있습니다.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기조실장은 지난 6월 국방부를 퇴직하고, 세종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인사복지실장도 지난주 보훈처 차장으로 승진 발령하면서 공석입니다. 대변인도 여러 차례 공모를 했지만 여러 이유로 2달째 공석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고심 깊은 靑…전작권 전환? 안정적 운용?

청와대도 고심이 많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올해말이면 취임한지 2년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방 장관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후임 장관에게 최소한의 임기(문재인 대통령 퇴임인 2022년 5월까지 재직한다고 하면 1년 8개월정도)를 보장해 주면서 정권 후반기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적임자를 찾기 힘듭니다. 한 때 김유근 청와대 전 1차장이 유력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청와대 의중을 잘 파악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신상의 이유로 배제된 듯 합니다.

청와대의 두번째 고민은 '청문회 리스크'입니다. 기껏 후보자를 선정했는데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후반기 국정 운영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이순진 전 합참의장입니다. 이 전 합참의장은 이미 합참의장이 될 때 청문회를 거쳤습니다. 군안팎에서 인품이 훌룡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5.16쿠데타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위원이었던 시절 설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 전 합참의장 퇴임때 직접 항공권을 선물할 정도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진 카드를 염두에 뒀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보다는 안정적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 전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관진 전 안보실장 결심 공판에 참석한 것이나, 평소 존경하는 인물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꼽은 것을 청와대가 쉽게 납득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후보 군이 거론됐지만 가족사나 종교 문제 또는 성향이 강성이라는 이유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말들만 무성합니다.

여기다 검증을 책임졌던 김조원 민정수석이 부동산 처분 문제로 낙마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후보군을 검증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4성 장군 출신뿐 아니라 3성 장군 출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후보군이 거론되다보니 청와대가 민심을 떠보기 위해 이른바 '풍선'을 띄우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10월초면 박한기 합참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9월초에는 후보자가 내정돼야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참의장 인사와 함께 연쇄적인 군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청와대도 구멍이 뻥뻥 뚫린 국방부를 방치하지 말고, 결정을 해야 할 시점 아닐까요? 타이밍을 놓친 인사는 망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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