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따져보니] '2.5단계 거리두기' 달라진 일상…형평성 논란도

등록 2020.08.30 19:16 / 수정 2020.08.30 20:4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부터 수도권에선 이전과는 다른 한 주를 보내야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로인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김태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 간략하게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죠. 

[기자]
네, 표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선 배달과 포장만 되고 매장 안에선 음료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음식점에선 저녁 9시가 넘으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스크린골프장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독서실 등도 운영이 중단됩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은 휴원이 권고됩니다.

[앵커]
우리 일상과 직결되기에 시민들도 이 내용들 많이 접하셨을텐데, 조건과 단서들이 붙으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게 많아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대표적으로 카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의 대표격인 스타벅스에선 테이크아웃만 가능한데, 제과점으로 분류된 파리바게트에서는 매장에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과점으로 몰리는 허점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네, 또 다른 논란으로는 10인 이하 교습소입니다. 수도권에 학원 10곳 중 4곳은 10인 이하 보습학원인데 이번 2.5단계 조치에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학원들은 현재 비대면 강의만 가능해서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영업금지 대상이지만, 실내와 실외가 혼합된 인도어 골프연습장은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앵커]
자영업자들에겐 생계가 달렸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잠시 언급했듯이, 카페 대신 제과점을 찾는 것처럼,,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문 연 곳을 찾아다닐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네, 이른바 풍선효과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빠진 쇼핑몰과 백화점의 푸드코트가 붐비고, 밤 9시 이후 식당 대신 포장마차나 푸드트럭 등으로 몰릴 우려나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에 서울시는 아예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동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밤 9시 이후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위해 허가유무와관련없이 모든유형의 음식점에 동일한집합제한조치 적용하겠습니다”

이밖에 모텔을 PC방 형태로 변형한 ‘게임텔’이 생겨나고 있고, 아예 지방으로 유흥 원정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은 전국 확산의 기로에 있기때문에 방역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곳은 아닐 텐데 걱정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역당국이 감염확산 특성과 상황에 맞춰 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하다 보니, 조치가 완벽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때문에 방역조치 대상 시설이든 아니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자발적 거리두기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주가 확산을 막을 마지막 기회이고 실패하면 더 긴 고통의 시간이 오는 만큼, “코로나 시대에 새 연대법이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이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말을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흩어지는 것이, 연대하는 것이다.. 코로나가 낳은 생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훈 기사,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