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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측 "미군규정 따른다" 했는데…김태년 "秋아들, 육군보다 휴가 적어"

등록 2020.09.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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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일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육군 장병의 휴가 일수와 비교해 논란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3일 연속 휴가가 엄마 찬스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실제 수술을 받고 병 호전을 위해 적법하게 병가를 사용한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일수가 병가를 제외하고 29일인데, 육군 장병 평균 54일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추 장관 아들 서 씨 측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서 씨 측은 앞서 서 씨가 병가 중 부대 복귀 없이 구두 심의로 추가 휴가를 받고, 관련한 입증 서류가 군에 남아있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단, 즉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한국군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우선 적용받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씨의 군 규정 관련 논란은 육군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논란이 커지자, 군은 카투사의 휴가는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처리 문제는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서 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 서 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해 또다른 구설을 불렀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이날 김 원내대표는 서 씨의 군 휴가 일수를 '육군'의 평균 휴가 일수와 비교하며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여당이 입맛에 맞는 근거들을 취사선택해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초 제보자 현 모 씨의 진술이 사실관계 성립이 어려운 착각이거나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 제기하고 있지만 모두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고도 했다.

이 또한 민주당 황희 의원이 당직 사병 현 씨를 '단독범'으로 지칭하며 배후설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킨 후, 그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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