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유럽 3개국(E3)이 미국의 대이란 유엔제재 전면 복원 선언과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반발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E3는 2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재부과된 유엔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어떠한 독자 제재 시도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핵합의를 철회해 더는 이 합의 참가국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전달한 통지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5년 이란과 이란핵합의를 체결한 6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5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모두가 미국의 조치에 반기를 든 셈이다.

E3는 또 미국이 유엔의 이름으로 제재를 일방적으로 재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한을 이미 안보리에 보낸 상태라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지난 19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이란이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것)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