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1일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가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민주적인 조직을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성평등 인사를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2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의결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민주적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위는 전체 여성검사 비율과 보직군별 여성 검사 비율 증가 추세를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검찰 여성 고위간부 비율은 5%로 정부가 내세운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상 목표치인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중간관리자인 차장검사급 8%, 부장검사급 17%도 정부 목표 21%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전체 여성검사 비율이 32%임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 간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2015년 이후 신규 임용 여성 검사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여성 경력 검사도 거의 임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무부서로 하여금 검사 임용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혁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업무량을 적정하게 분석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경감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도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고 조직 내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검사가 일정한 곳에 정착해 근무하는 제도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 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