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포커스] 대통령은 몰랐다는 '10시간'…책임 회피 논란

등록 2020.09.26 19:12 / 수정 2020.09.26 20:2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불태워지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군과 청와대는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각 뭘 했을까.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처 과정을 되짚어볼 때 가장 핵심적인 지점일 겁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이 희생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10시간 지난 뒤에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죠.

청와대는 알고, 대통령은 몰랐다는 게 가능한 건지, 또 이 10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북한군이 해상에서 부유물에 탑승한 채 표류하던 공무원 이모씨를 발견한 건 22일 오후 3시 30분. 문 대통령은 3시간 뒤 이 소식을 서면으로 보고받습니다. 하지만 구출 지시는 하지 않았고, 밤 9시 40분 북한군은 우리 공무원에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3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김종대 /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 본부장 (어제)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북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귀환 요청, 공동 수색을 요청했다면 저렇게 잔혹하게 처리했겠느냐.." 

우리 군은 밤 10시 10분쯤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감지했고, 10시 30분 북한이 우리 국민 시신을 훼손한다는 첩보를 청와대 보고합니다.

새벽 1시 국가안보실장과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고, 첩보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죠. 결국 이 씨가 숨지고 청와대에 첩보가 올라간지 10시간이 지난 아침 8시 30분에야 대통령 대면 보고가 이뤄집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그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보고 드린 과정에…"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
"그게 즉각 보고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8시 반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누가 기다리자고 했나요?"

이인영 / 통일부 장관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군은 북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희생된 10시간 뒤에야 상황을 파악한 겁니다.

야당은 청와대는 알았지만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10시간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종전선언'을 제안한 유엔 연설을 미루지 않은 책임도

문재인 대통령 (23일 유엔 연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국민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시조차 없었다는 책임론을 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에 보고를 안했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발견했다는 최초 보고를 받고 문 대통령이 공식입장을 내기까지는 무려 47시간이 걸렸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소위 대통령의 47시간 진실이 밝혀져야 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자격 논란이 정리될 것이라고…" '

문 대통령의 10시간'은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떠오르게 하죠.

문 대통령도 당시 "세월호 7시간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탄핵 사유"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6년 11월)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탄핵 사유라고…"

하지만 현 여당은 두 정부는 '클래스가 다르다'며 비교를 일축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하늘 땅 별 땅 차이예요. 차원이, 클래스가 다른 정부입니다."

청와대는 이 10시간에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냐는 기자들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문 대통령.

이 씨가 싸늘한 바다에 버려져 있던 10시간 동안 문 대통령은 이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있었던 건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