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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창업자 울리는 상권정보시스템…3분의 1이 '엉뚱 정보'

등록 2020.10.07 21:39 / 수정 2020.10.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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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하나 더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창업 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일이, 어느 지역에, 어떤 가게를 차릴지 결정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를 돕기 위해서 상권분석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 실린 정보 셋 중 하나가 엉터리였습니다. 저희 기자도 취재차 찾았다가 몇 번을 허탕쳤는데, 12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만든게 이거라니,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분식점, 간식을 즐기러 온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상권정보시스템엔 이곳이 '제주관광정보센터'로 표시돼있습니다.

"(바뀐지) 꽤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었고요."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할인마트입니다. 보시다시피 활발히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상권정보시스템에는 4년 전 폐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창업자들의 입지와 경쟁 업종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80만건 가운데 13만건을 무작위로 골라 조사 해보니, 3분의 1이 실제와 달랐습니다.

조현택 / 상가분석업체 연구원
"예상수익과 사업의 전망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실제 상권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70억, 유지 보수에 54억이나 돈이 투입됐는데, 월 평균 4만 5000명 이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도 이용되는 상권정보시스템에 오류가 심각합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공단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과 다른 정보는 계속 수정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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