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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선거법위반 편파 기소"…'불기소' 윤건영·고민정 등 재정신청

등록 2020.10.16 21:44 / 수정 2020.10.1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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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어제 현역의원 24명을 기소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은 8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친문 핵심인 고민정, 윤건영 의원 등은 검찰이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의석수가 두 배 가까이 되는 여당 의원을 더 적게 기소한 건 검찰의 편파 수사 때문이라면서 오늘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허위 지지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도 현수막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실무자가 한 일로 후보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고 의원은 무혐의, 최 의원은 기소로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1.7배 많은 민주당보다 야당 의원 기소 건수가 월등하다며, 검찰 요직의 친정권 인사가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건영, 고민정 등 여권 핵심인사들의 불기소는 납득할 수 없다며, 7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에 있어서 친정권적이고 정권에 유리한 결정을 많이 해와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현재 103석인 국민의힘은 3명 이상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단독 개헌저지선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반면 의석수에 여유가 있는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기소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4시간 남기고 어젯밤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로 지칭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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