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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등록 2020.10.20 14:34 / 수정 2020.10.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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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건 파일 첫소식은 조금 전 발표된 감사원이 감사 결과 부터 전해드립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적절성을 따지는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가 감사를 요청한지 13개월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감사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감사원의 보고서 공개는 2시쯤 이뤄졌습니다. 보고서는 한수원 용역 보고서의 경제성 평가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수원과 산업부가 보고서 용역 업체에 전력 판매단가를 전년도 기준이 아닌 자체 전망단가를 적용하도록 했고, 그 결과 경제성이 낮게 산정됐다는 겁니다.

조기폐쇄 결정의 적정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부가 한수원에게 월성1호기 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 못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를 알고도 방치했고, 산업부 국장은 이후 감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지시를 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며 엄중한 인사조치를, 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진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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