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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秋 "尹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野 "지휘권 박탈, 법조계 다수가 '위법'"

등록 2020.10.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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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감찰 계획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시절 옵티머스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고 잠시 뒤 추장관의 이 주장이 타당한 주장인지는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작년 5월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22일)
"이건 사건 자체가 부장전결 사건입니다."

당시엔 옵티머스 사기의 피해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 22일)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 회수된 상태에서 수사의뢰가 왔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또 다시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앞서 지난 22일 윤 총장의 국감 출석 도중,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수사 은폐 여부와 가족 관련 사건에 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이 '위법·부당·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선, 추 장관은 '적법·필요·긴박'했다고 맞섰고,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장관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면서 함으로써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엔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편지는 중상모략이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장관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의 부패한 검찰게이트라고 보고요. 거기 동의하시죠?"

추미애 / 법무부장관
"예"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근거인 검찰청법 8조를 놓고 여야는 각각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입장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를 회피하라는…"

윤한홍
"불법이라는 것이 전직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전직. 또 우리나라의 유수한 법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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