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따져보니] 법무부·검찰 특활비, 어디에 쓰고 누가 얼마나 받나

등록 2020.11.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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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때 아닌 검찰 특수활동비가 논란입니다. 추미애 장관 말처럼 정말 검찰 특활비는 검찰 총장의 주머니 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사회부 이채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 정권에서도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있었고, 2017년,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도 이 특활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왜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 겁니까? 

[기자]
기재부 예산 지침 상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예산'입니다. 국정원이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영수증이 없을 때가 많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상원
"어떤 수사가 생길지 미리 예측할 수 없어(예산을 잡을 수 없어요). 또 영수증이 있어버리면 나중에 수사 내막 다 밝혀지잖아요 다만 국회에서 통제 장치는 필요한.."

[앵커]
그런 취지군요. 검찰이 받는 특활비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매년 150억 원 정도 됐을 때도 있었지만 2017년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금 만찬 사건이 터지면서 삭감됐습니다. 올해 검찰에는 94억, 내년에는 84억이 배정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법무부로 특활비 예산을 보내면 법무부가 다시 대검에 보내는 구조입니다.

[앵커]
검찰의 94억 원은 누가 어떻게 분배하는거죠?

[기자]
대검과 현직 일선 지검장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취재해봤는데요. 일단 관례에 따라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부와 전국 고검과 지검 등에 배분합니다. 특별수사나 수사의 수요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앵커]
분배되는 액수는 원칙이 정해져있습니까?

[기자]
취재를 해보니 대검 각 참모 부서에 평균 매달 1천만원, 수사가 많은 부서는 매달 3000만원 정도 배분됩니다. 또 지검들의 경우 규모에 따라 매달 2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 수사도 인력도 많은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월 5천만원 이상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지급된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취재됐습니까?

[기자]
수사에 필요한 교통비나 식비, 압수수색 때 드는 비용이 거론됩니다.

[앵커]
이런 밥값은 다른 업무 경비로 쓸 수 있는거 아닙니까?

[기자]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모 사건 압수수색에 100여명이 투입됐는데, 교통비와 식대로 하루 100만원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마약 관련 사건에서 정보원을 움직이려면 식비는 물론이고 다른 부대 비용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윤 총장이 서울지검에 특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장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잖습니까? 이 부분은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대검은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도, 야당 의원이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자 말끝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중앙지검에는 특활비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굉장히 고충을 겪는다는 일선의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그러나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죠."

이 부분은 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 내부에서 어떻게 배분을 했는지, 중앙지검장이 답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받는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억 원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훨씬 미미한 금액"이라고 말했습니다. 받긴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를 두고 오늘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도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면 위법"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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